✔이 책의 특징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개년 동안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시행한 15회의 모의시험 민사법 사례형 문제 중에서 상법 문제를 진도별로 구성하였습니다.
주관식 시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출제자의 의도에 부합하는 답안을 작성하는 것입니다.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해설은 기본적으로 채점기준표를 기준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이에 더하여 수험적합한 답안을 작성할 수 있도록 목차를 보완하였고, 보충이 필요한 해설은 각주에 [보충]으로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판례를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판례]와 [보충판례]를 추가하였습니다.
3rdedition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개년 동안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시행한 15회의 모의시험 민사법 사례형 문제 중에서 상법 문제를 진도별로 구성하였습니다.
주관식 시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출제자의 의도에 부합하는 답안을 작성하는 것입니다.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해설은 기본적으로 채점기준표를 기준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이에 더하여 수험적합한 답안을 작성할 수 있도록 목차를 보완하였고, 보충이 필요한 해설은 각주에 [보충]으로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판례를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판례]와 [보충판례]를 추가하였습니다.
본 교재가 출간될 수 있도록 힘써주신 윌비스출판팀의 원성일 수석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제 강의가 양적, 질적으로 나아질 수 있도록 저 보다 더 많이 고민하고 조언해 주시는 한림법학원 김지훈 원장님, 정문순 수석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편안한 상황에서 강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강경민 대리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교재에 더 좋은 내용을 담을 수 있도록 매일 노력하겠습니다. 본 교재로 공부하시는 분들게 합격의 영광이 찾아오기를 기원하겠습니다.
2025년 5월
저자 김남훈올림
상 법
사례 01▸상인자격의 취득시기, 명의대여자의 책임, 법인격부인론의 역적용 5
사례 02▸표현지배인의 행위에 의한 회사의 책임 11
사례 03▸상호속용 양수인의 책임 14
사례 04▸영업양도와 경업금지의무 18
사례 05▸영업양도, 상호속용양수인의 책임 21
사례 06▸확정기매매 26
사례 07▸일반상사유치권 29
사례 08▸위탁매매인의 보수청구권, 위탁물의 소유권의 귀속 33
사례 09▸운송인의 유치권 36
사례 10▸화물상환증 39
사례 11▸공중접객업자의 책임 43
사례 12▸회사의 분할 46
사례 13▸설립중의 회사 49
사례 14▸주식인수의 청약, 발기인의 자본충실책임, 재산인수 52
사례 15▸주권발행전의 주식양도와 명의개서 부당거절의 효과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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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