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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책의 특징
1. 최신 판례의 분석과 ‘강약 조절’
매년 쏟아지는 수많은 최신 판례 중 수험적으로 의미 있는 것들을 선별하는 작업은 매우 고통스럽지만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이번 판에서는 2025년 최신 판례를 비롯한 중요 판례들을 철저히 분석하여 반영했습니다. 단순히 판례를 추가하여 양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기존 법리와 유사한 판례는 과감히 축약하거나 [각주/요약]로 처리하고, 출제 가능성이 높은 새로운 법리는 본문에 상세히 서술하여 이해를 도왔습니다.
2. 변리사 및 타 시험 기출 경향의 입체적 반영
2025년에 시행된 변리사 시험은 물론,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주관하는 공인노무사, 감정평가사 등 인접 자격증 시험의 최신 기출문제를 꼼꼼히 분석했습니다. 최근 출제 경향을 보면 타 시험에서 다루어진 쟁점이 변리사 시험으로 이어지는 경향이 뚜렷합니다. 이에 따라 아직 변리사 시험에 출제되지 않았으나 출제 가능성이 높은 타 시험의 중요 쟁점들을 선제적으로 반영하여 불의타에 대비할 수 있도록 보완했습니다.
3. 교재 분량의 최적화
“수험서는 두꺼워서는 안 된다”는 저의 신념은 변함이 없습니다. 개정 작업을 하면서도 고민에 고민을 하여 꼭 기본서에 담겨져야 할 내용만 선별하여 추가하였습니다.
김 동 진 교수님민법공방(제9판)총도비라
제9판
민법공방이 8번의 개정을 거쳐 9판에 이르기까지, 변리사 수험생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신뢰와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해를 거듭할수록 더 많은 분이 선택해 주시는 만큼, 저 또한 더욱 무거운 책임감을 안고 이번 개정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수험서의 미덕은 수험생이 공부해야 할 분량을 명확히 정해주고, 그 부담을 줄여주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설픈 교재와 교재는 소중한 꿈을 품고 하루하루 지옥 같은 생활을 하는 수험생 분들에게 큰 고통을 주게 된다｣는 점을 잊지 않고 이번 제9판 개정 작업도 열심히 하였습니다.
1. 최신 판례의 분석과 ‘강약 조절’
매년 쏟아지는 수많은 최신 판례 중 수험적으로 의미 있는 것들을 선별하는 작업은 매우 고통스럽지만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이번 판에서는 2025년 최신 판례를 비롯한 중요 판례들을 철저히 분석하여 반영했습니다. 단순히 판례를 추가하여 양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기존 법리와 유사한 판례는 과감히 축약하거나 [각주/요약]로 처리하고, 출제 가능성이 높은 새로운 법리는 본문에 상세히 서술하여 이해를 도왔습니다.
2. 변리사 및 타 시험 기출 경향의 입체적 반영
2025년에 시행된 변리사 시험은 물론,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주관하는 공인노무사, 감정평가사 등 인접 자격증 시험의 최신 기출문제를 꼼꼼히 분석했습니다. 최근 출제 경향을 보면 타 시험에서 다루어진 쟁점이 변리사 시험으로 이어지는 경향이 뚜렷합니다. 이에 따라 아직 변리사 시험에 출제되지 않았으나 출제 가능성이 높은 타 시험의 중요 쟁점들을 선제적으로 반영하여 불의타에 대비할 수 있도록 보완했습니다.
3. 교재 분량의 최적화
“수험서는 두꺼워서는 안 된다”는 저의 신념은 변함이 없습니다. 개정 작업을 하면서도 고민에 고민을 하여 꼭 기본서에 담겨져야 할 내용만 선별하여 추가하였습니다.
변리사 시험에서 민법 과목만큼은 아무런 고민 없이 ｢민법공방｣의 내용을 차분히 학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추후 출간될 ｢민법공방연습｣을 통해 지식의 적용 및 실전 훈련을 병행하신다면, 합격점을 넘어 안정적인 고득점을 획득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시간과 노력은 오직 ｢민법공방｣을 반복하는 데에만 투자하시면 됩니다.
이 책이 나오기까지 많은 분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언제나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주시는 윌비스의 송주호 사장님, 김지훈 원장님, 정문순 차장님, 그리고 교재의 퀄리티를 위해 애써주시는 원성일 수석님과 권윤주 차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더 나은 콘텐츠를 위해 밤낮없이 함께 고민해 주는 (주)위드로의 박태우 대표님과 시공간 작업실 식구들에게도 고마움을 전합니다.
마지막으로, 치열한 수험 생활 속에서 저의 교재와 강의를 믿고 따라와 주시는 수험생 여러분께 진심으로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그 간절한 꿈이 현실이 되는 날까지, 저 또한 안주하지 않고 여러분의 곁에서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이 책이 여러분을 합격으로 이끄는 가장 확실한 길잡이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12월 10일
- 시공간(視空間) 작업실에서 김동진배상
제1편민법총칙
제1장▸민법 서론 _2
제1절 민법의 의의 2
Ⅰ.서 설 /2 Ⅱ.실질적 의미의 민법 /2
Ⅲ.형식적 의미의 민법 /4
제2절 민법의 법원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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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생략)
제2장▸법률관계와 신의성실의 원칙 _9
제1절 법률관계와 권리⋅의무 9
│제1관│법률관계 9
Ⅰ.의 의 /9 Ⅱ.구별개념：호의관계 /9
│제2관│권리와 의무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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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생략)
제3장▸권리의 주체 _23
제1절 자연인 23
│제1관│권리능력 23
Ⅰ.서 설 /23 Ⅱ.권리능력의 시기 /23
Ⅲ.권리능력의 종기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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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생략)
제4장▸권리의 객체 _81
Ⅰ.총 설 /81 Ⅱ.물 건 /81
Ⅲ.동산과 부동산 /83 Ⅳ.주물과 종물 /85
Ⅴ.원물과 과실 /87
제5장▸권리의 변동 _89
제1절 총 설 89
Ⅰ.권리변동의 모습 /89 Ⅱ.권리변동의 원인 /90
제2절 법률행위 91
│제1관│총 설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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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생략)
제6장▸기 간 _179
Ⅰ.서 설 /179 Ⅱ.기간의 계산방법 /179
Ⅲ.기간의 역산방법 /181
제7장▸소멸시효 _182
제1절 총 설 182
Ⅰ.의 의 /182 Ⅱ.소멸시효 제도의 존재 이유 및 법적 성질 /182
Ⅲ.소멸시효 제도의 구조 /182
제2절 소멸시효의 요건 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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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생략)
제2편물권법
제1장▸물권법 총설 _220
제1절 물권법 일반 220
│제1관│물권법과 물권 220
Ⅰ.물권법 /220 Ⅱ.물권의 본질 내지 특질 /220
│제2관│물권의 객체 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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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생략)
제2장▸점유권 _261
제1절 서 론 261
Ⅰ.의 의 /261 Ⅱ.점유의 요건 /261
Ⅲ.점유의 관념화 /262 Ⅳ.점유의 모습 /264
제2절 점유권의 취득과 소멸 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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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생략)
제3장▸소유권 _282
제1절 총 설 282
Ⅰ.소유권의 의의 /282 Ⅱ.소유권의 내용과 제한 /282
제2절 상린관계 283
Ⅰ.서 설 /283 Ⅱ.건물의 구분소유자 간의 상린관계 /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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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생략)
제4장▸용익물권 _347
제1절 지상권 347
Ⅰ.의 의 /347 Ⅱ.취 득 /347
Ⅲ.존속기간 /347 Ⅳ.지상권의 효력 /349
Ⅴ.지상권의 소멸 /352 Ⅵ.특수지상권 /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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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생략)
제5장▸담보물권 _373
제1절 총 설 373
Ⅰ.채권담보의 종류 /373 Ⅱ.담보물권의 본질 /373
Ⅲ.담보물권의 효력과 순위 /376
제2절 유치권 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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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생략)
제3편채권총론
제1장▸채권법 일반⋅채권의 목적 _446
제1절 서 론 446
│제1관│채 권 446
Ⅰ.의 의 /446 Ⅱ.본 질 /446
│제2관│채권관계 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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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생략)
제2장▸채권의 소멸 _460
제1절 변 제 460
│제1관│변제의 제공 460
Ⅰ.의 의 /460 Ⅱ.변제제공의 방법 /460
Ⅲ.변제제공의 효과 /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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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생략)
제3장▸채권의 효력 _497
제1절 채권의 기본적 효력 497
Ⅰ.채권의 대내적 효력 /497 Ⅱ.채권의 대외적 효력 /498
Ⅲ.책임재산 보전의 효력 /498
제2절 채무불이행과 그 구제 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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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생략)
제4장▸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_562
제1절 총 설 562
Ⅰ.의 의 /562 Ⅱ.개 관 /562
제2절 분할⋅불가분 채권관계 563
│제1관│분할채권관계 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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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생략)
제5장▸채권양도와 채무인수 _592
제1절 지명채권의 양도 592
│제1관│총 설 592
Ⅰ.서 설 /592 Ⅱ.법적 성질 /593
│제2관│지명채권의 양도성 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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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생략)
제4편채권각론
제1장▸계약총론 _614
제1절 서 설 614
Ⅰ.계약의 자유와 그 제한 /614 Ⅱ.계약의 종류 /614
제2절 계약의 성립 616
│제1관│청약과 승낙에 의한 계약의 성립 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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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생략)
제2장▸계약각론 _649
제1절 증여계약 649
Ⅰ.의 의 /649 Ⅱ.증여의 효력 /649
Ⅲ.특수한 증여 /651
제2절 매매계약 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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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생략)
제3장▸법정채권관계 _752
제1절 사무관리 752
Ⅰ.서 설 /752 Ⅱ.성립요건 /752
Ⅲ.효 과 /753
제2절 부당이득 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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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생략)
제5편판례색인 _79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