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서점
변호사시험 직전까지 자주 기출된 중요지문이나 중요판례를 직관적으로 암기할 수 있도록 하여 효율적인 선택형 대비를 할 수 있게 만들어졌다. 각 지문의 중요도에 따라 ★ 표시를 해두었다. 지문 자체로 판례의 문구 또는 조문 그 자체에 해당하는 정지문은 판례번호 또는 조문 번호만 표기하였고,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덧붙였다. 오지문의 경우에는 해당 지문을 이해할 수 있을만한 최소한의 해설을 수록해두었다.
[머리말]
변호사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의 입장에서 중요지문의 강약을 조절하는 것은 마지막까지 매우 까다롭고 불안한 일입니다. 특히 행정법은 선택형 지문이 유독 더 어려운 과목입니다.
이 책은 변호사시험 직전까지 자주 기출된 중요지문이나 중요판례를 직관적으로 암기할 수 있도록 하여 효율적인 선택형 대비를 할 수 있게 만들어졌습니다.
1. 각 지문의 중요도에 따라 ★ 표시를 해두었습니다. 우리 시험을 포함하여 여러 시험에서 자주 출제가 되는 것은 ★와 같이 별표 1개로, 그 중에서도 더욱 중요도가 높은 것들은 ★★와 같이 별표 2개로 표시하였습니다. 별표가 없는 지문도 반드시 학습하여야 하겠으나, 시험에 가까워지면 위 별표를 참고하여 강약을 조절하시면 되겠습니다.
2. 지문 자체로 판례의 문구 또는 조문 그 자체에 해당하는 정지문은 판례번호 또는 조문 번호만 표기하였고,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덧붙였습니다. 오지문의 경우에는 해당 지문을 이해할 수 있을만한 최소한의 해설을 수록해두었습니다.
3. 변호사시험 14회분(시험당 약 20문항·약100지문)을 포함하여 최근 실시된 타 직렬 기출문제들도 참고하여 문제를 제작하였습니다.
4. 최근 2017~2024년 총 24회분의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문제를 분석하여 추가로 학습해야 할 중요 예제문제를 함께 수록해두었습니다. 2017~2024 모의시험 문제는 (예제문제)로 표시하였으며, 2022년 모의시험 문제부터는 22-1(1차), 22-2(2차), 22-3(3차)와 같이 표시하였습니다.
5. 같은 표현이나 유사한 표현으로 기출된 동일한 쟁점의 지문은 대표 지문 하나로 통합하였습니다. 대표지문은 최대한 정선지 위주로 선정하였으나, 오선지가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문제는 오선지를 대표지문으로 선정해두었습니다. 학습의 필요성에 따라 둘 이상의 문항을 하나로 통합한 경우도 있습니다.
6. 이번 판부터는 문제와 해설을 한 페이지 내에서 분리하였습니다. ➀ 정답이 바로 보이지 않도록 하여 보다 실전적인 연습이 가능하도록 하고, ➁ 문제를 잘 정리해두면 마지막 회독 시 오히려 빠르게 1회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 같은 구성을 위해 많은 수험생들의 의견을 들었고, 출판사에서도 적잖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럼에도 꼭 필요한 변화라고 판단하여 이번 판부터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이 책의 원래 기획의도는 시험 직전 최종적으로 행정법 선택형을 대비하기 위한 교재였으나, 많은 수험생분들께서 본 교재를 사랑해주시고 처음부터 이 책으로 행정법 선택형을 대비하는 수험생들이 아주 많아져서 출간시기를 앞당겼습니다.
다만 이 책의 마무리 인사는 원래의 것을 그대로 두겠습니다.
『여기까지 오시느라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누구보다 여러분의 그간의 수고로움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다 와갑니다. 지치지만 않으면 됩니다.
건투를 빕니다.』
2025. 5. 22.
강성민 변호사 드림
제1편 행정법통론
제1장 행 정 2
제1절 행정의 의의 2
제2절 통치행위 2
제2장 행정법 4
제1절 행정법의 의의 4
제2절 법치행정의 원리 7
법률유보의 원칙 / 7
제3절 행정법의 일반원칙 9
신뢰보호원칙 / 9 평등의 원칙 / 16
자기구속의 원칙 / 16 부당결부금지 원칙 / 17
제3장 행정상의 법률관계 18
제1절 개 설 18
제2절 행정상의 법률관계의 당사자 18
제3절 행정상의 법률관계의 내용 18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 19 행정개입청구권 / 20
제4절 특별권력관계이론 21
제5절 사인의 공법행위 21
사인의 공법행위로서 신고 / 21
제2편 행정작용법
제1장 행정입법 30
제1절 개 설 30
제2절 법규명령 31
제3절 행정규칙 34
제4절 형식과 실질의 불일치 35
제2장 행정행위 42
제1절 행정행위의 개념 42
일반처분 / 42
제2절 행정행위의 종류 45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 45 판단여지 / 47
단계적 행정행위 / 48 허가 / 49
예외적 승인 / 50 특허 / 50
인가 / 55 공증 / 59
제3절 행정행위의 부관 60
제4절 행정행위의 적법요건 및 효력발생 요건 69
제5절 행정행위의 효력 71
공정력, 구성요건적 효력과 선결문제 / 71 불가쟁력과 불가변력 / 74
처분의 재심사 / 76
제6절 행정행위의 하자 78
무효와 취소의 구별 / 78 위헌결정의 효력 / 82
하자의 승계 / 85 하자의 치유 / 88
제7절 행정행위의 취소ㆍ철회 및 실효 89
제3장 그 밖의 행정의 주요행위형식 94
확약 / 94 행정계획 / 95
공법상 계약 / 107 사실행위 / 108
행정지도 / 109
제3편 행정절차ㆍ행정정보공개
제1장 행정절차 114
제1절 행정절차의 의의 114
제2절 행정절차법의 주요내용 114
사전통지와 의견청취 / 121 이유제시 / 124
문서주의 / 125
제3절 행정절차의 하자 126
제4절 복합민원절차로서 인ㆍ허가 의제제도 129
제2장 행정정보공개 136
제1절 개 설 136
제2절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중요 내용 136
제3절 개인정보보호 149
제4편 행정상의 의무이행확보수단
제1장 행정강제 152
대집행 / 152 이행강제금 / 158
직접강제 / 162 행정상 강제징수 / 163
즉시강제 / 164 행정조사 / 165
제2장 행정벌 168
통고처분 / 168 과태료(행정질서벌) / 169
제3장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 172
과징금 / 172 관허사업의 제한 / 174
그 밖에 제재처분 / 175
제5편 행정구제법
제1장 개 설 180
제2장 행정상 손해전보 180
제1절 국가배상 180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 181
공공시설 등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 193 관용차의 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 198
비용부담자 책임 / 199 이중배상금지 / 200
제2절 행정상의 손실보상 204
제3절 행정상 손해전보제도의 흠결과 그 보완 204
제4절 공법상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 204
제3장 행정쟁송 206
제1절 개 설 206
제2절 행정심판 206
제3절 행정소송 216
제1항 개 설 216
제2항 항고소송 216
처분성(대상적격) / 216 처분성 긍정례 / 216
처분성 부정례 / 221 변경처분 / 223
거부처분 / 224 원처분주의 / 229
취소소송의 원고적격 / 231 원고적격 인정례 / 232
원고적격 부정례 / 234 경업자 소송 / 235
경원자 소송 / 236 인인 소송 / 237
취소소송의 협의의 소의 이익 / 240 소의 이익 긍정례 / 240
소의 이익 부정례 / 242 취소소송의 피고적격 / 247
피고경정 / 249 제소기간 / 250
전심절차 / 253 행정소송의 재판관할 / 254
관련청구소송의 이송 및 병합 / 254 제3자의 소송참가 / 255
소의 변경 / 256 집행정지 / 257
가처분 / 263 심리 / 263
입증책임 / 266 위법판단의 기준시 / 268
처분사유의 추가ㆍ변경 / 270 사정판결 / 272
일부취소판결 / 273 판결의 효력 / 274
취소판결의 기판력 / 274 취소판결의 기속력 / 276
간접강제 / 278 취소소송 종합문제 / 280
무효등 확인소송 / 297 부작위위법확인소송 / 300
제3항 당사자소송 304
민사소송, 항고소송과의 구별 / 310
제4항 객관소송 317
제6편 행정조직법
제1장 행정조직법의 의의 320
제1절 개 설 320
제2절 행정주체와 행정기관 320
제3절 행정청 320
협의와 동의 / 321
제2장 국가행정조직법 323
감사원 / 323
제3장 지방자치법 324
제1절 개 설 324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요소 : 구역ㆍ주민ㆍ조례 325
구역 / 325 주민 / 325
주민투표 / 325 조례 제정ㆍ개정ㆍ폐지청구 / 326
주민소송 / 327 주민소환 / 333
조례 / 334 조례의 한계 / 334
조례의 하자 / 338 조례의 통제 / 339
지방의회와 집행기관과의 관계 / 341
제3절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342
제4절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관여 344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분쟁조정 / 344 시정명령 및 취소 정지 / 344
직무이행명령 / 349 기타 / 350
제4장 공무원법 352
제7편 특별행정작용법
제1장 경찰행정법 362
제1절 개 설 362
제2절 경찰작용의 근거 362
제2장 급부행정법 364
제3장 공용부담법 374
손실보상 / 374 공용수용 / 376
생활보상 / 384 잔여지 보상 / 386
사용하는 토지 보상 / 389 간접손실 보상 등 / 389
환매권, 공익사업의 변환 / 392 공용환지 / 393
공용환권 / 394
제4장 지역개발행정법 400
제5장 환경행정법 401
제6장 조세법 4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