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개정판의 가장 큰 핵심은 법 조문을 있는 그대로 실었다는 점이다. 본 서를 이시윤 교수님의 신민사소송법에 근거하여 집필하는 과정에서 교수님이 쓰신 표현을 참고하다보니 법 조문과는 괴리가 있었는데, 이 점을 과감히 수정하여 모든 내용을 법 조문 그대로 실었다. 불필요한 암기와 암기과정에서의 어려움이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
13판 머리말
초판 이래 벌써 13판이 출간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동안 공인노무사 수험준비생들로부터 분에 넘치는 사랑과 지지를 받았고, 이에 힘입어 13판을 출간하기에 이르렀습니다.
12판(2022년) 이래 2년 만에 개정되면서 새로운 내용을 추가함과 동시에 기존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였습니다. 다만 기존 12판의 기조는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
본 개정판의 특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본 개정판의 가장 큰 핵심은 법 조문을 있는 그대로 실었다는 점입니다. 본 서를 이시윤 교수님의 신민사소송법에 근거하여 집필하는 과정에서 교수님이 쓰신 표현을 참고하다보니 법 조문과는 괴리가 있었는데, 이 점을 과감히 수정하여 모든 내용을 법 조문 그대로 실었습니다. 불필요한 암기와 암기과정에서의 어려움이 해결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2. 본 개정판 역시 12판과 마찬가지로 단문집 내용을 모두 실었습니다. 엄밀히는 본 서에 단문 부분을 별도로 표시하고, 이를 묶어 출간한 것이 단문집이라 할 것입니다.
3. 본 서는 기본적으로 이시윤 교수님의 신민사소송법 제17판에 근거하였습니다. 다만 해당 기본서가 너무 어려운 표현이나 문맥에 맞지 않는 표현 나아가 문어체 내지는 일본식 표현이 많아 읽기 어렵다는 고충을 최대한 반영하여 이를 최대한 수정하였습니다. 또한 불필요하거나 중언부언적 내용도 과감하게 생략하였습니다. 아무래도 12판보다 더 수월하게 읽힐 것으로 확신합니다. 12판에서도 위 작업이 있었으나 1.항에서 언급한 부분과 함께 추가적으로 작업을 하였습니다.
4. 수험생들에게 최대한 도움이 되고자 두문자를 본문에 굵은 글씨로 표시하였고, 각주에도 이를 표기하였습니다.
5. 본 서에 기초하여 단문집이 동시에 출간되었고, 곧 출간 예정인 사례집 역시 본 서에 기초하여 출간될 예정입니다(내용 일치). 따라서 본 서를 기본서로 삼으면서 사례집은 사례를 위한 부분으로 보충하면 족할 것으로 보입니다(별도 내용까지 사례집으로 대체할 필요는 없습니다).
본 서가 민사소송법 선택자들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교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큽니다.
마지막으로 언제나 저자의 민사소송법 시리즈(기본서, 단문집, 사례집)를 최고의 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조언을 해주는 합격자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특히 교정을 도맡아 준 32기 김지윤 노무사에게 감사의 표시를 합니다. 전과목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한만큼 현업에서도 최고의 노무사가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아울러 최고의 책을 출간하는 데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주신 경연의 대표님께도 언제나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2024. 8. 28.
서초동에서 변호사 김광수
제1편 총 론
제1장 민사소송 2
제1절 민사소송의 절차 개관 2
제2절 민사소송의 이상과 신의칙 5
제2장 민사소송법 11
제2편 소송의 주체
제1장 법 원 14
제1절 민사재판권 14
제2절 법관의 제척･기피･회피 21
제3절 관 할 29
제1관 관할 일반 29
제2관 사물관할 30
제3관 토지관할 31
제4관 합의관할 38
제5관 변론관할 40
제2장 당사자(원고와 피고) 57
제1절 총 설 57
제2절 당사자의 확정 58
제1관 당사자 표시정정 59
제2관 제소전 사망 사건의 법률관계 66
제3절 당사자의 자격 69
제1관 당사자능력 69
제2관 당사자적격 73
제3관 소송능력 82
제4절 대리인 92
제1관 총 설 92
제2관 법정대리인 92
제3관 임의대리인(소송대리인) 101
제4관 무권대리인 106
제3편 제1심의 소송절차
제1장 소송의 개시 116
제1절 소의 의의와 종류 116
제2절 소송요건 127
제1관 총 설 127
제2관 소의 이익 132
제3절 소송물 144
제4절 소의 제기 148
제5절 재판장등의 소장심사와 소제기후의 조치 150
제1관 재판장등의 소장심사 150
제2관 소장부본의 송달 154
제3관 피고의 답변서제출의무와 무변론판결 154
제6절 소송구조 159
제7절 소제기의 효과 162
제1관 소송계속 162
제2관 중복된 소제기의 금지 162
제3관 실체법상 효과 162
■중복된 소제기의 금지 원칙 167
제2장 변론(심리) 184
제1절 변론의 의의와 종류 184
제2절 심리에 관한 제원칙 186
제1관 처분권주의 186
제2관 변론주의 192
제3관 적시제출주의(공격방어방법의 제출시기) 195
제4관 소송절차의 이의권 210
제3절 변론의 준비(기일 전의 절차) 219
제1관 준비서면 219
제2관 변론준비절차 221
제4절 변론의 내용과 소송행위 232
제1관 변론의 내용 232
■부인과 항변 234
■소송에 있어서 형성권의 행사 238
제2관 소송행위 242
제5절 변론의 실시 253
제6절 변론기일에 있어서의 당사자의 결석 256
제7절 기일, 기간, 송달 276
제1관 기 일 276
제2관 기간의 불준수와 소송행위의 추후보완 277
제2관 송 달 283
제8절 소송절차의 중단 289
제3장 증 거 297
제1절 총 설 297
제2절 불요증 사실 300
제3절 증거조사의 개시와 실시 315
제1관 증거조사의 개시 315
제2관 증거조사의 실시 322
제4절 자유심증주의 336
제5절 증명책임 341
제4편 소송의 종료
제1장 총 설 348
제2장 당사자의 행위에 의한 종료 353
제1절 소의 취하 353
제2절 청구의 포기･인낙 362
제3절 재판상 화해 367
제3장 종국판결에 의한 종료 379
제1절 재판일반 379
제2절 판 결 382
제1관 판결의 종류 382
제2관 판결의 효력 384
■기판력 392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395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400
■기판력의 시적 범위 405
■판결의 편취 414
제5편 병합소송
제1장 병합청구소송(청구의 복수) 420
제1절 청구의 병합(소의 객관적 병합) 420
제2절 청구의 변경 431
제3절 중간확인의 소 444
제4절 반 소 447
제2장 다수당사자소송(당사자의 복수) 453
제1절 공동소송 453
제1관 총 설 453
제2관 통상의 공동소송 459
제3관 필수적 공동소송 463
제4관 공동소송의 특수형태 467
제2절 제3자의 소송참가 478
제1관 보조참가 478
제2관 공동소송적 보조참가 485
제3관 소송고지 497
제4관 독립당사자참가 499
제5관 공동소송참가 512
제3절 당사자의 변경 516
제1관 임의적 당사자의 변경 516
제2관 소송승계 516
제6편 상소심절차
제1장 총 설 540
제1절 상소일반 540
제2장 항 소 553
제1절 총 설 553
제2절 항소의 제기 554
제3절 항소심의 종국적 재판 567
제3장 상 고 576
제1절 상고심 일반 576
제2절 상고심의 종국적 재판 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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