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0년간 출제된 7급 및 9급 교정학 공채 기출문제를 모두 담되, 교정직 경채문제, 5급 승진 시험 문제 및 7급.9급 보호직의 형사정책 문제 중 교정직 수험생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문제를 일부 선별하여 수록하였다. 그동안 누적된 기출문제 중 너무 오래되어 최근의 출제경향에 맞지 않거나 불필요한 중복에 해당하는 문제들을 과감히 삭제하되, 출제된 지 10년이 넘은 문제라고 하더라도 수험에 필요한 중요한 문제는 삭제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였다.

최근 들어 저자의 본 교재에 대한 수요가 전보다 많이 증가하였다. 그것은 본 교재가 학습에 도움이 많이 되는 교재이기 때문일 수도 있고, 한편으로는 교정직 공무원 등 공무원 시험에 대한 관심이 전보다 늘었기 때문일 수도 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이번 개정판에서는 지난 1년간 새로 추가된 기출문제 뿐만 아니라, 기존의 문제에 대한 해설 중에도 필요한 내용을 추가하거나 수정하여 해설에 충실한 문제집이 될 수 있도록 하였고, 특히 개정법령을 철저히 반영하여 현재의 법령에 맞도록 해설을 달아 교정학 기출문제의 학습에 더욱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교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였다.

기출문제는 그동안 중요시되는 많은 논점이 집결되어 있고 과거 및 최근의 시험의 경향을 파악할 수 있어 향후 시험의 준비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자료이다. 특히 교정학 과목은 실제 시험에서 기존의 기출문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문제가 반복하여 출제되는 경향이 있는 점에서 기출문제를 꼼꼼히 확인하고 검토하는 것은 시험을 준비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이 책은 최근 10년간 출제된 7급 및 9급 교정학 공채 기출문제를 모두 담되, 교정직 경채문제, 5급 승진 시험 문제 및 7급 ․ 9급 보호직의 형사정책 문제 중 교정직 수험생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문제를 일부 선별하여 수록하였다. 그동안 누적된 기출문제 중 너무 오래되어 최근의 출제경향에 맞지 않거나 불필요한 중복에 해당하는 문제들을 과감히 삭제하되, 출제된 지 10년이 넘은 문제라고 하더라도 수험에 필요한 중요한 문제는 삭제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였다.

초판부터 기본서의 목차에 따라 41개의 테마(Theme)로 나누어 각 테마별로 출제의 비중이나 학습의 길잡이가 될 수 있는 코멘트를 달아 학습의 나침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또한 해설을 충실히 달아 굳이 기본서를 찾아보지 않더라도 이해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해설 부분에 문제의 지문과 관련된 법령을 실어 어느 내용을 변형하여 출제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해설에서 소개하는 관련 법령 조항은 그냥 넘기지 말고 복습할때 꼭 확인하기를 바란다. 왜냐하면 법령문제의 경우 관련 법령 내용에 해당하는 기존의 기출문제를 변형하여 출제하는 경우에는 해설에 있는 그 법령의 내용 중 일부를 지문화하여 출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교정관련법령은자주개정이되고있고개정되자마자바로시험에출제되는 경우도 매우 많으므로, 수험생으로서는 개정된 법령에도 유의하여야 한다.

이 책이출간된이후에개정된법령은개정이될때마다기존의교재를수정하여 학습할 수 있도록 자료를 만들어 다음(daum) 카페 바른교정학세상(http://cafe. daum.net/correctionworld/)에 올리고 있으니, 학습하는 중간에 이곳을 방문 하여 개정법령을 확인하기 바란다.

여러 가지로 부족함이 많은 저자에게 조언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김용한 대표님과 유혜종 이사님 이하 에듀에프엠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2025년 5월 임현 

임현

PART 01 교정학 서론

Theme 01 교정학의 의의 10

Theme 02 교정학의 발전 및 교정의 역사 12

Theme 03 교정이념 및 범죄인 처우모델 24

Theme 04 교정조직 및 교정시설 42

Theme 05 수형자 구금제도 46

Theme 06 교도소 사회 50

Theme 07 수용자 처우제도 56

Theme 08 과밀수용의 문제 60

Theme 09 수용자의 법적 지위 64

PART 02 시설내 처우

Theme 01 형집행법 총칙 70

Theme 02 수용과 이송 88

Theme 03 물품지급 및 금품관리 108

Theme 04 위생과 의료 114

Theme 05 접견 ․ 편지수수 및 전화통화 126

Theme 06 종교와 문화 140

Theme 07 특별한 보호 144

Theme 08 수형자의 처우 통칙 및 분류심사 164

Theme 09 교육과 교화프로그램 208

Theme 10 작업과 직업훈련 218

Theme 11 귀휴 268

Theme 12 미결수용자의 처우 282

Theme 13 사형확정자 290

Theme 14 안전과 질서 및 엄중관리대상자 296

Theme 15 규율과 상벌 336

Theme 16 권리구제 352

Theme 17 수용의 종료 372

Theme 18 교정자문위원회 등 386

Theme 19 교정의 민영화 390

PART 03 사회적 처우, 사회 내 처우

Theme 01 사회적 처우[개방처우] 400

Theme 02 사회 내 처우 406

PART 04 형사정책 서론 및 범죄학이론

Theme 01 형사정책 서론 및 범죄원인론 개관 422

Theme 02 생물학적 원인론 454

Theme 03 심리학적 원인론 458

Theme 04 사회학적 원인론 462

PART 05 범죄대책, 형사제재 및 범죄피해자 보호

Theme 01 범죄대책 518

Theme 02 형벌론 528

Theme 03 보안처분론 560

Theme 04 범죄피해자 보호 636

PART 06 소년범죄와 대책

Theme 01 소년보호 656

Theme 02 소년법 664

Theme 03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기타 법률 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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