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책의 특징
작년의 소중한 경험과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의 교재와 강의는 더욱 정교하고 최적화되었습니다. 작년의 성공적인 틀을 유지하되, 변화하는 출제 경향과 수험생 여러분의 피드백을 반영하여 내용을 더욱 보완하고 다듬었습니다. 나아가 이어서 출간될 ｢감평민법연습｣(○⋅× 형식의 문제집) 및 ｢파이널 감평민법｣(최종 마무리 교재) 및 저의 강의들은 감정평가사 1차 시험에서 민법이라는 과목을 가지는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가장 효율적이면서도 안정적인 여러분들의 합격의 도구가 될 것입니다. 각 교재와 강의는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기본 이론 학습부터 실전 문제 적응력 강화, 그리고 최종 점검까지 합격에 필요한 모든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것입니다.
1. 저는 작년에 처음으로 ｢서울법학원｣에서 감정평가사 민법 강의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새롭게 감정평가사 민법 강의를 시작한다는 설렘과 동시에, 수험생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효율적으로 이끌어야 한다는 책임감 또한 막중했습니다. 그러나 처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작년 한 해 동안 강의 소요 시간, 교재의 분량, 그리고 실제 시험에서의 적중률에 이르기까지 어느 하나 수험생 여러분의 학습에 문제가 되거나 부족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했습니다. 불필요한 내용을 덜어내고 핵심에 집중하여 최적의 강의 시간과 분량을 맞추었으며, 실제 기출 경향을 철저히 분석한 결과 높은 적중률을 기록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강의를 수강하시고 교재로 학습하신 많은 수험생분들의 긍정적인 평가와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제2판
2. 작년의 소중한 경험과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의 교재와 강의는 더욱 정교하고 최적화되었습니다. 작년의 성공적인 틀을 유지하되, 변화하는 출제 경향과 수험생 여러분의 피드백을 반영하여 내용을 더욱 보완하고 다듬었습니다. 나아가 이어서 출간될 ｢감평민법연습｣(○⋅× 형식의 문제집) 및 ｢파이널 감평민법｣(최종 마무리 교재) 및 저의 강의들은 감정평가사 1차 시험에서 민법이라는 과목을 가지는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가장 효율적이면서도 안정적인 여러분들의 합격의 도구가 될 것입니다. 각 교재와 강의는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기본 이론 학습부터 실전 문제 적응력 강화, 그리고 최종 점검까지 합격에 필요한 모든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것입니다.
3. 보다 자세한 본교재의 구성 및 활용방법은 지난 1판의 머리말의 참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시공간(時空間) 작업실에서
김동진 배상
1
본 교재의 구성 등에 관하여
초판
변리사 시험과 공인노무사 시험을 강의하면서, 언젠가는 같은 출제기관에서 시행하는 감정평가사 시험 강의도 맡게 될 것이라고 예상하며, 오래 전부터 조금씩 기본서 작업을 해왔습니다. 그러던 중 서울법학원에서 감정평가사 강의에 대한 좋은 제안을 받았고, 이를 승낙한 후 초판이지만 완성도가 매우 높은 교재라는 평가를 받고자 최선을 다해 교재 작업을 하였습니다.
초판의 머리말은 편저자가 어떤 목표와 의도를 가지고 교재 작업을 하였는지를 자세히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본 교재로 공부하는 수험생들이 더 효율적으로 시험을 대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그 내용을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1. 교재의 분량에 관하여
제가 했던 강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90점 이상을 목표로 공부해야 하는 시험에 대한 강의로, 사법시험, 변리사시험, 법원공채 시험 등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반면, 민법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며, 70점 ~ 80점 정도를 목표로 삼고 공부하는 것이 효율적인 시험에 대한 강의로는 공인노무사 시험이 있습니다.
감정평가사 1차 시험에서 민법이 차지하는 위치 및 수험생들이 민법에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을 고려할 때, 감정평가사 시험은 후자에 속합니다. 많은 시간을 투자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기본서의 분량이 너무 많으면 수험생의 의욕이 떨어지게 됩니다. 오히려 이러한 경우, 분량을 줄이고 핵심적이고 중요한 내용을 반복해서 학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이러한 부분을 고려하여 본 교재를 작업하면서 가장 공을 들인 부분이, 욕심을 버리고 냉정하게 불필요한 내용을 삭제하는 것이었습니다.
교재의 분량이 적어 시험 대비에 부족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은 전혀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근거 없이 내용을 삭제한 것이 아니라,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출제하는 모든 시험을 분석하고 매우 진지한 고민 끝에 삭제했기 때문입니다. 400페이지 분량에 해당하는 본 교재의 내용만 충실히 공부한다면 80점 이상의 점수도 충분히 가능하므로, 본 교재를 믿고 이해와 암기를 반복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2. 강약 조절을 위하여
민법을 공부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는 ｢강약｣을 조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수험적으로 중요한 내용과 그렇지 않은 내용을 선별하지 않고 모두 똑같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는 것은 효율적인 공부 방법이 아닙니다.
｢강약｣의 조절을 위해 별표(★)를 이용하여 기출 표시를 모두 해두었습니다. 기출 표시가 있는 내용 중에서도 자주 출제되는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출제년도까지 자세히 표기해두었습니다. 이를 활용하면 본 교재의 내용을 보다 입체적으로 공부할 수 있을 것입니다.
3. 판례에 대한 효율적인 학습을 위하여
판결 요지 중 핵심적인 부분에는 ｢밑줄｣ 표시를 하였습니다. 이는 제가 임의로 밑줄을 한 것이 아니라, 기출 문제들을 분석하여 출제자가 묻고자 하는 쟁점을 중심으로 밑줄 표시를 한 것입니다. 따라서 밑줄이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공부하시면 매우 효율적일 것입니다.
결론 위주로 간단히 정리하면 충분한 판례들은 도표 등으로 따로 정리해두었습니다.
최신 판례들은 앞으로 우리 시험에서 새롭게 출제될 내용에 해당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최신 판례를 전부 공부하는 것은 비효율적입니다. 이 점을 감안하여, 최신 판례들 중 출제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것들을 선별하여 본 교재에 반영하였습니다.
4. 조문의 정확한 이해를 위하여
민법 조문을 그대로 읽어서는 조문의 취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조문의 구절 사이사이에 별도의 설명을 넣어두었습니다. 그 설명을 같이 읽으면서 공부하시면 조문의 내용을 더 빠르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주관하는 시험들 간에 특히 ｢조문｣의 내용을 묻는 지문이 번갈아 가며 출제되고 있습니다. 이를 고려하여, 조문에는 감정평가사 시험뿐만 아니라 변리사 및 공인노무사 시험의 기출도 자세히 표기해두었습니다.
5. 중요하면서도 어려운 내용들의 정리를 위하여
내용이 길고 어렵고 복잡하지만 시험에서 자주 출제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강의 시간에 충분히 설명을 드려서 수강생 분들이 이해했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금방 잊혀져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 나아가, 시험일이 임박할수록 민법을 더 부담스러운 과목으로 만드는 주요 요인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미리 확실하게 정리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확실한 정리를 위해 관련 내용의 본문 말미에 ｢키워드｣로 다시 압축⋅요약 정리를 해두었습니다. 1~2회독하는 과정에서 본문 내용을 먼저 읽고, ｢키워드｣를 다시 읽으면서 본문 내용을 리마인드하는 연습을 스스로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다른 경쟁자들이 어려워하는 문제들을 본인은 아주 쉽게 풀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6. 요 약
본 교재의 목표나 의도를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본 교재는 한국산업인력공단 시험 분석을 통해 불필요한 내용을 삭제하였으며 400페이지 분량만 충실히 공부하면 1차시험 합격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
둘째, 기출 표시와 출제년도 표기로 내용을 입체적으로 강약조절하면서 학습할 수 있다.
셋째, 판결 요지 중 핵심 부분에 밑줄 표시를 하여 효율적인 공부를 도왔으며, 간단히 결론을 정리하면 충분한 판례들은 도표로 정리했고, 출제 가능성이 높은 최신 판례만 선별하여 반영했다.
넷째, 조문의 취지를 이해하기 위해 구절 사이에 설명을 추가하였으며, 감정평가사⋅변리사⋅공인노무사 시험의 기출들도 모두 표기하였다.
다섯째, 복잡하지만 자주 출제되는 내용을 본문 말미에 키워드로 요약⋅정리하였으며, 1~2회독 과정에서 키워드를 통해 본문 내용을 리마인드하는 방식으로 공부하면 매우 좋은 결과를 받을 것이다.
2
마무리
2008년도 사법시험 강의로 강사 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그 이후로 변리사 시험, 법원공채 시험, 공인노무사 시험 등을 강의하면서, 수강생이 가장 많은 강사라는 것에 안주하지 않고 교재 작업과 강의 준비에 항상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특히, 감정평가사 시험 강의를 앞두고 교재나 강의의 퀄리티가 떨어진다는 이야기를 절대 듣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해 준비했습니다.
저의 목표는 다른 시험과 마찬가지로 감정평가사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분들께서도 ｢민법｣이라는 과목만큼은 교재나 강의에 대한 걱정 없이 편안하게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해드리는 것입니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앞으로 더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이 교재가 출간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지원해주신 윌비스 출판사의 원성일 수석님과 감정평가사 강의를 편안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해주신 서울법학원의 김도곤 차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머리말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공간(時空間) 작업실에서
김동진 배상
제1편민법총칙
제1장▸민법 서론 _2
제1절 민법의 의의 2
Ⅰ.서 설 /2Ⅱ.실질적 의미의 민법 /2
Ⅲ.형식적 의미의 민법 /3
제2절 민법의 법원 4
Ⅰ.법원의 의의 /4Ⅱ.법원의 유형별 검토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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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생략)
제2장▸법률관계와 신의성실의 원칙 _8
제1절 법률관계와 권리⋅의무 8
│제1관│법률관계 8
Ⅰ.의 의 /8Ⅱ.구별개념：호의관계 /8
│제2관│권리와 의무 9
Ⅰ.권 리 /9Ⅱ.의 무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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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생략)
제3장▸권리의 주체 _21
제1절 자연인 21
│제1관│권리능력 21
Ⅰ.서 설 /21Ⅱ.권리능력의 시기 /21
Ⅲ.권리능력의 종기 /23
│제2관│의사능력 25
Ⅰ.의의 및 판단 기준 /25Ⅱ.의사무능력의 효과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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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생략)
제4장▸권리의 객체 _79
Ⅰ.총 설 /79Ⅱ.물 건 /79
Ⅲ.동산과 부동산 /81Ⅳ.주물과 종물 /82
Ⅴ.원물과 과실 /85
제5장▸권리의 변동 _87
제1절 총 설 87
Ⅰ.권리변동의 모습 /87Ⅱ.권리변동의 원인 /88
제2절 법률행위 89
│제1관│총 설 89
Ⅰ.서 설 /89Ⅱ.법률행위의 요건 /90
Ⅲ.법률행위의 종류 /90
⋮
(이하 생략)
제6장▸기 간 _174
Ⅰ.서 설 /174Ⅱ.기간의 계산방법 /174
Ⅲ.기간의 역산방법 /176
제7장▸소멸시효 _177
제1절 총 설 177
Ⅰ.의 의 /177Ⅱ.소멸시효 제도의 존재 이유 및 법적 성질 /177
Ⅲ.소멸시효 제도의 구조 /177
제2절 소멸시효의 요건 178
│제1관│소멸시효의 대상이 되는 권리 178
Ⅰ.채 권 /178Ⅱ.물 권 /180
Ⅲ.기 타 /181
⋮
(이하 생략)
제2편물권법
제1장▸물권법 총설 _210
제1절 물권법 일반 210
│제1관│물권법과 물권 210
Ⅰ.물권법 /210Ⅱ.물권의 본질 내지 특질 /210
│제2관│물권의 객체 210
Ⅰ.특정⋅독립된 물건 /210Ⅱ.일물일권주의 /211
⋮
(이하 생략)
제2장▸점유권 _247
제1절 서 론 247
Ⅰ.의 의 /247Ⅱ.점유의 요건 /247
Ⅲ.점유의 관념화 /248Ⅳ.점유의 모습 /250
제2절 점유권의 취득과 소멸 255
Ⅰ.점유권의 취득 /255Ⅱ.점유권의 소멸 /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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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생략)
제3장▸소유권 _267
제1절 총 설 267
Ⅰ.소유권의 의의 /267Ⅱ.소유권의 내용과 제한 /267
제2절 상린관계 268
Ⅰ.서 설 /268Ⅱ.건물의 구분소유자 간의 상린관계 /268
Ⅲ.구체적 상린관계 /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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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생략)
제4장▸용익물권 _331
제1절 지상권 331
Ⅰ.의 의 /331Ⅱ.취 득 /331
Ⅲ.존속기간 /331Ⅳ.지상권의 효력 /333
Ⅴ.지상권의 소멸 /336Ⅵ.특수지상권 /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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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생략)
제5장▸담보물권 _357
제1절 총 설 357
Ⅰ.채권담보의 종류 /357Ⅱ.담보물권의 본질 /357
Ⅲ.담보물권의 효력과 순위 /360
제2절 유치권 361
Ⅰ.서 설 /361Ⅱ.성립요건 /362
Ⅲ.효 력 /365Ⅳ.소 멸 /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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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생략)
제3편판례색인_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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